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개정하여 합병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가 누르기 유인도전면 차단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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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개정하여 합병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가 누르기 유인도전면 차단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8.20) - ✓ 합병 등 조직개편시 특정 시점의 “시가”가 아닌 “공정가액”을 적용하여 주가 왜곡 유인을 차단하고, 기업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함 ✓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이사회 검토” 및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특별이해관계”를 공시토록 하여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 【관련 국정과제】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26.8.20일(목) 합병가액 산정기...

증시 주요 동향

시장 핵심 내용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개정하여 합병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가 누르기 유인도전면 차단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8.20) - ✓ 합병 등 조직개편시 특정 시점의 “시가”가 아닌 “공정가액”을 적용하여 주가 왜곡 유인을 차단하고, 기업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함 ✓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이사회 검토” 및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특별이해관계”를 공시토록 하여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 【관련 국정과제】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26.8.20일(목) 합병가액 산정기준 변경 등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5.14) 및 법제사법위원회(7.29)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다.

코스피·코스닥 흐름

이번 자료는 국내 증시의 투자심리와 코스피·코스닥 시장 흐름을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 변화와 금융시장 여건은 주가지수와 업종별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수급 분석

외국인 투자 동향

외국인 투자자는 환율과 글로벌 금리, 해외 증시 흐름에 따라 국내 주식의 매수와 매도 규모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관과 개인 수급

기관과 개인의 거래 방향, 거래대금과 업종별 순매수 흐름을 함께 확인하면 시장의 단기 수급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시 영향 요인

금리와 환율 영향

금리 상승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과 주식의 할인율을 높일 수 있으며, 환율 변동은 외국인 투자자금과 수출입 기업의 실적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책과 대외시장 변수

* 김현정의원안, 한정애의원안, 윤한홍의원안, 김남근·신장식·한창민의원안, 이정문 의원안, 이강일 의원안 등 6개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 정무위원회 대안 Ⅰ.

추진배경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 합병가액의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이 시장가격에만 의존하다 보니 지배주주 등이 유리한 거래조건을 형성하고자 의도적으로 시장가격이 저평가된 시기를 선택하여 합병을 추진하거나 주가 누르기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계약체결일 또는 이사회결의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1개월간, 1주일간,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10% 범위 내에서 할인 및 할증 허용) 이에 따라 시가 기준의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공정가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합병 등 조직개편행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국정과제(47번)로 지정되고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Ⅱ.

개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가.

가액 산정기준 변경 금번 개정안은 모든 합병 등*의 가액 산정시 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시장가격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내재가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합병, 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 순자산/발행주식총수 / ***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현금흐름모형(DCF) 또는 배당할인모형(DDM) 등의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치 또한,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가격 산정방법*도 공정가액 도입취지를 반영하여 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금액이 주주에게 제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현재 ‘주주-법인 간 협의’ → ‘시가’ → ‘법원 판결’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 법 개정으로 ‘시가’ 대신 ‘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금액’ 적용) 나.

절차적 장치 강화 한편, 지배주주-일반주주 간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이사회가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고, 객관적인 제3자로부터 가액이나 거래조건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다.

*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법으로 상향하여 규범력 제고 특히,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과 상대 법인 간 이해관계(예: 채무보증, 담보제공, 임원겸직 등)를 추가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였다.

* 가족·친인척, 지배회사, 계열회사, 임원, 사실상 지배자 등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이에 따라 일반주주는 공시자료를 확인하여 합병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고,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 충실의무와 결합하여 필요시 권리구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향후계획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 법률에 따른 제도 변경 사항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합병 등 조직개편행위가 산업 및 자본시장 전반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중요한 거래인 만큼 향후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갈 예정이다.

향후 증시 전망

단기 시장 전망

자본시장 제도와 정책 변화는 거래방식과 기업가치 평가, 투자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시행 시점과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지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원·달러 환율, 국고채 금리, 외국인 순매수, 거래대금, 주요 업종 등락률과 기업실적 전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정보

발표기관과 발표일

자료 분류: 자본시장정책

발표 기관: 금융위원회

자료 종류: 보도자료

발표일: 2026년 08월 20일

관련 검색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공매도, 기업공시, 상장기업, 배당, 밸류업

투자 시 유의사항

이 자료는 공식 발표 내용을 정리한 정보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투자 전에는 기업공시와 재무정보, 시장가격과 투자위험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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